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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법전에는 CPR 구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를 감형해주는 조항이 달려 있지 사망 사고시의 면책이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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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시도하는 CPR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시 기존에 알려진 30% 골절상해 확률과는 대비되게 거의 80% 이상의 경우에 응급환자에게 골절 상해를 입히며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미숙한 일반인이 시도했을때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

사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 구호자가 민형사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네요

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이상은 타인한테 쉽게 바랄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에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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